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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업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SK 사업단 선정
첫째, 민주화와 세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국익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합이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공공선의 개념을 사용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 역사에 있어서 주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1987년 민주화 이행기를 국익 형성의 특징을 고찰한다. 한국 민주화는 충분한 합의나 공론 없이, 절차적인 민주화에 도달하였다는 역사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민주주의 그 자체가 시민들 사이에서 국가이익을 위해서 추구되어야 하는 새로운 목표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 민주화의 특징이 이후 한국의 국익 형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FTA를 경쟁적으로 추구하였다.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국익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익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미동맹의 기원을 추적한다. 한미 군사동맹의 출범을 비롯,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국가건설 기획의 압력,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 등을 재조명하려 한다. 본 연구팀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기 위해 2011년 6월 17일 중앙대학교 국익연구소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학술회의는 '한국 국익론: 새로운 이론틀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국내 9개 기관의 전문가가 모여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를 통해 발표된 논문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학술지에 투고되었다.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 사이에 모두 6편의 논문이 이미 출간되었거나 출간 예정이다.

본 연구팀은 또한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국익형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 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약 15차례의 '전문가 포럼'을 진행하였다. 특히, 전문가 포럼에는 Ming Wan (George Mason University), Jun Saito (Yale University), Vinod K. Aggarwal(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해외연구진과의 연구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국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더불어 2012년 3월에는, 중앙대학교 국익연구소 주관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제는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in East As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이였으며 해외전문가들과 국내연구진이 함께 논문 발표 및 토론하였다. 초빙된 해외전문가들은 기존의 전문가 포럼을 통해 참여한 연구진 뿐 아니라 Lee Lai To(Nanyang Technology University), Ming Lee(National Chengchi University)가 새로이 참여하였으며 이밖에도 국내 3개 기관에서 관련 전문가가 초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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